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9. 13. 선고 2002다50057 판결
[낙찰자지위확인][공2004.10.15.(212),1657] 낙찰자지위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586, 2003. 6. 23., 각하
낙찰자선정거부처분취소청구 낙찰자선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
3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7527 판결
[배당이의][공2003.1.1.(169),24] 배당이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577, 2002. 9. 9., 각하
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등 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정책심의회규정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1년
5. 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2001다33604 판결
[지위보전가처분][공2002.2.1.(147),256] 지위보전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9년
6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9다5767 판결
[가처분이의][공1999.8.1.(87),1491] 가처분이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파산법 회사정리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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